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시민 행복 지수 향상, 복지재단 설립
김천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정계층만이 아닌 각계각층 모든 시민이 행복한 김천 만들기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불어넣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21년에도 복지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는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
□사랑의 온도 183℃
코로나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민들의 참여로 지난 3월까지 '희망2021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에 1천여 명의 시민이 동참해 총 7억 5천만 원의 성금을 모아 목표대비 183%에 달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나눔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방역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다.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1997년 개설된 대구지방보훈청 김천민원실이 보훈대상자 감소 등으로 2020년 12월 31일 폐쇄 결정이 되자, 김충섭 김천시장은 보훈청 김천민원실 폐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대구지방보훈청과 협의해 보훈청 직원 1명을 김천시청 민원실에 파견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32억 원, 독립유공자와 유족 의료비 7천 2백만 원, 현충일 추념식과 6.25전쟁 기념식에 5천만 원을 편성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 전쟁에서 공상을 입거나 사망 경우 또는 현격한 공을 세운 유공자들은 사망 후에 유가족에게 보훈 혜택이 승계되지만, 그 외의 참전유공자는 사망 시 유가족에 대한 보훈 예우 규정이 없어 보훈 혜택이 승계되지 않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천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5월 예정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이르면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긴급생활안정지원
김천시는 코로나 접촉자와 해외 입국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고, 외부 확산을 막기 위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시민에게 지급되며 생필품 패키지는 자가격리 기간이 5일 이상인 가구에 지급된다.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는 월 123만 원이 지급되며 현재까지 생활지원비는 997가구에 약 7억 3천 8백만 원, 생필품 패키지는 2천976가구에 지급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랑의 콜센터' 운영
김천시는 소외계층 대상 안부 확인 서비스인 '사랑의 콜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우울감, 상실감 등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42세대를 선정해 심리‧정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비대면 전화 안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원들이 주 1회 안부 확인을 통해 건강상태와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지원할 예정으로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소외계층이 없도록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 복지지원 대상자 확대
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해도 실질적인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으나 2021년 1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자 중 노인과 한 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선정된 가구는 가구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자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의 사망이나 출산의 경우 장례와 분만에 필요한 보호를 위해 각각 장제급여와 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별 폐지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 주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게 됨으로써 복지시각지대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김천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지원하고자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제도는 코로나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및 부상, 방임, 가정폭력, 화재 등)에 처한 가구는 물론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실직자 등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 일반재산 2억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에 같은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저소득 주민 의료 지원
김천시는 연간 380억 정도의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5천551명에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지원, 당뇨병소모품재료구입 등의 요양비 지원, 노인틀니, 임플란트 지원, 수급자 본인부담금 완화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만 65세이상 노인수급자들은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병원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해 본인 부담보상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산정 특례 등의 제도적 혜택을 주고 있으며 병원 이용이 적은 수급자들에게는 건강 생활유지비를 현금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올바른 제도 이해를 위해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배치해 적정 의료기관이용으로 수급자의 건강과 재정 안정화와 장기입원자에 대한 모니터링, 기타질환자에 대한 퇴원독려, 지역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군 환자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올바른 복약지도 교육 상담을 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역특화사업단 운영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근로역량 배양, 일자리 제공을 통해 참여자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탈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는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능력 평가, 취업 욕구, 참여여건 등을 통해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근로 활동, 생활 지원을 보장받는다.
현재 김천시 자활근로사업은 4개 부문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취업 지원은 물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지역특화사업단인 달인의 찜닭, 큐브릭커피 사업과 같은 외식업사업단을 신설해 자활참여자들에게 다양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자립‧자활능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북 최초 복지재단 설립
김천복지재단은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법과 제도의 한계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 긴급지원 등 김천형 복지를 위한 재단으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함께 살아가는 행복공동체 실현을 위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 제정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 시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설문 조사와 의견을 바탕으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및 시민설명회를 거쳐 김천시 출자·출연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경상북도 2차 협의 등 설립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
앞으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구성, 정관제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임원 공개 모집, 창립총회, 설립 허가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 오는 6월 경상북도 최초 복지재단 출범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따뜻한 복지 행정 서비스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복지역량을 강화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2021년에도 나눔과 배려의 가치로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어려운 이웃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