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이 우여곡절을 겪고 12일 구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앙금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숙제로 남았다.

 

당초 조직개편(안)에는 새마을과 명칭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통의 부재로 부서장이 심한 질책을 받기도 하면서 명칭변경(안)을 제출하는 등 부산을 떨었으나 결국은 새마을과 명칭을 존치한다는 가닥을 잡아 의회에 제출해 통과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시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집행기관이 의회를 속였다는 의견이 제시돼 확인이 필요했다. 의원들은 수정가결이 가능한지 물었으나,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수정가결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잘못된 정보로 시의원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조직개편(안)이 수정가결이 가능한데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수정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시의원의 말을 빌리면 공무원들이 시의원을 속이므로 해서 시민들까지 속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집행기관은 행정안전부 산정 2018년 구미시 기준인력은 1천717명으로 총50명까지 증원이 가능하지만 기능 통폐합을 통한 인력재배치 노력으로 최소 필요인력인 30명만을 증원해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말은 어찌 들어보면 50명 증원이 필요하지만 30명밖에 증원하지 않아 매우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명도 증원할 필요가 없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또한, 국가 복지수요정책에 따라 복지에 필요한 인원을 증원한다면 15명 정도 증원해도 충분하다는 어느 시의원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집행기관 공무원은 "된다. 안 된다. 라고 설명한 적이 없다."며 "수정가결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의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며, 투표로 결정된 사항이다."고 말해 일부의원과 집행기관의 말이 달라 불씨로 남을 가능성마저 보였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무원의 증원은 불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 산정 기준인력을 근거로 충원을 하겠다는 처사가 왠지 설득력이 없어 보일 뿐 아니라 대 시민 설득작업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는 행정의 어설픈 모습도 문제로 남았다.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 시민은 "공무원들이 항상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한다."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보다도 먼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일하지 않고 인원부족핑계만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에 구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은 졸속 그 자체였다는 평가가 많다. 왜냐하면 새마을과 명칭 존치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명칭변경 없이 원안대로 제출하므로 인해서 원안 가결이 되었고 의견차이까지 보였기 때문이다.

 

조직개편은 매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집행기관에서부터 시의원들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계산하고 효율적인 인원 재배치를 전제로 두고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새마을과 명칭에 함몰되는 바람에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통과시켜 버리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