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아무리 따져도 쓰레기장이다.

기사입력 2023.05.14 13:41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빨리빨리'다. 이런 민족성이 어떻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를 일이다. 옛날 선조들은 양반이 물에 빠져도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이다.

이런 바쁘다 바빠! 라는 성격은 대한민국의 입법부인 국회에서 여지없이 입법으로 나타나, 우리는 이를 두고 '입법 폭행'이라고 말하면 국회의원들을 국개라는 표현까지 한다.

본디! 법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 집단에 이익이 돌아가고 상대적으로 어떤 집단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이것은 법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도구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민주당에서 만들어내는 법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고,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정당에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몰아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이분법으로 특정 집단을 위해 만들고 어느 특정인에게 적용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라면 이들은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라는 앞뒤가 맞지도 않는 소음을 무차별 방출한다.

일단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없애거나 수정하기가 쉽지 않은 특징을 생각한다면,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내는 법이 국민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약 이러한 생각도 없다면 이들은 이미 국회의원이 아니라 쓰레기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국회가 쓰레기장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집단이 국회 쓰레기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집단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국민이 쓰레기를 심판하는 날이 오게 된다. 쓰레기가 확실하다면 반드시 표로 심판해야 하고, 현재의 여소야대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어느 특정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렇다고 여당이니까?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필요하니까? 라는 논리로 여당이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2중대에 표를 몰아주는 일도 없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현재의 양당체제를 부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묻지 마 투표를 한다고 몰아세우는 것보다 국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선택을 하도록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얼마 전에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에다 국민의 뜻을 갖다 붙이는 당신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더욱이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국민의 뜻'이라는 말을 하면서 실상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소속 정당의 문제만 걱정하면서 급하면 탈당이 책임을 지는 양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다.

그러니까 쓰레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지역구 주민들이 선택했다고 해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분명 아니라는 사실을 당선증을 받는 날부터 모두 잊어버리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권해성 기자 igg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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