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제231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명의 시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 내용은 김재우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서 '구미시 인사와 공유재산 운영에 관하여' 발언한 내용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구역 개편과 공유재산의 운영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동 푸르지오캐슬 법정동이 송정동이고 송정동과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으나 선주원남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임은동 일부 법정동은 임은동이지만 행정동은 상모사곡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감한 행정구역 개편과 통폐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 1만 명 이하의 동 행정복지센터는 통폐합해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5천 명의 동사무소에 11명이 근무하고 5만 명의 동사무소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경된 행정조직개편 시에 지속적으로 의회와의 소통을 요구했으나 외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의회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구미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구미시에서 대부하고 있는 선산CC 부지의 73%, 제이스골프장의 24% 총 8십6만7천㎡, 26만 2천 5백 평, 전체의 58.7%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총 대부료는 152억이었습니다. 연간 평균 대부료는 15억에 불과했으며 지난해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23억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으나 인근 부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인근 공시지가 평균은 6만3천5백 원인데 비해 선산골프장은 체육 용지라는 이유로 인근보다 평균 1만 원 정도 낮은 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고 수익 사업을 하는 체육 시설부지는 공시지가가 낮아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91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 구미시민을 위한 혜택은 단 1원도 없었다고 봅니다.
엘리트 골프 선수를 육성하는데 이용면에서 극소수의 학생만 연회비를 내고 사용하였고 9홀에 4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마지막 팀 여유시간을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이번 연말 대부 계약을 하기 전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첫째, 구미시 소유부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두 배 기준 약 8백억, 3배 기준 약 1천2백억으로 예상되는 매각 비용으로 5공단 활성화를 위한 무이자 대출, 입주기업의 과감한 지원, 부지 매입 등에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구미시와 골프 존과의 공동운영 방식입니다.
직접 전문 경영인을 투입해 해마다 80억에서 백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골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 지금 대부료의 3배는 구미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셋째, 구미시가 약 8백억 원에 골프존 부지를 매입해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매입대금은 민간자본 투자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말씀드린 3가지 방식 중 구미시민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위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