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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도의원, 모듈러 교실 중고품이 신제품으로 둔갑 질타!
윤종호 도의원, 모듈러 교실 중고품이 신제품으로 둔갑 질타!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은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듈러 교실(임시교사) 중고품 자재 사용, 특정업체 계약 편중 등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질타했다. 모듈러는 표준화된 실내 공간을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 운송해 최소한의 내·외부 마감 작업을 통해 설치·조립하는 건축 공법으로 설치의 용이성, 경제성, 유동성 등 여러 강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듈러 교실은 짧은 기간에 설치할 수 있고 해체의 편리성이 있으나 설치 초기에 건축 자재의 유해성과 공기질 문제, 스프링클러 설치 곤란 등 소방 안전시설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노후화된 학교의 리모델링,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경북교육청 관내에도 2021년부터 현재까지 89건의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었다. 윤종호 도의원은 모듈러 교실 문제점 전반을 질타했다. 먼저, 모듈러 교실 설치업체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있다는 점이다. A 업체는 전체 89건의 모듈러 교실 설치 계약에서 35건(39.3%), B 업체는 26건(29.2%)을 설치해 두 업체가 경북 관내 모듈러 교실 설치의 69.0%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모듈러 교실 설치업체가 이렇게 두 업체에 편중되다 보니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모듈러 교실 지연배상금 부과 현황을 보면, B 업체 6건(7억734만 원, 14교), A 업체 1건(392만 원, 1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실 자재 사용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신제품이라고 납품한 에어컨에 사용기록이 653시간으로 되어있고 모듈러 유닛 벽면 여러 곳에 구멍이 있거나 내·외부 마감재에 녹이 슬거나 곰팡이가 쌓여있는 영상을 보여주며 "신제품이라고 샀는데 알고 보니 다른 곳에서 해체한 후 갖고 온 중고품 자재를 사용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수선, 용도변경 등을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기후환경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을 위해 정해진 기준을 지키도록 고시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구미지역은 [중부2지역]에 해당하지만 구미인덕중학교와 신당초등학교 과업지시서에는 [남부지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모듈러 교실 재료와 조립, 설치에서 단열재, 마감재 및 창호 설치 기준 등은 지역에 따라 차이 나므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열손실, 결로, 외부 온·습도 차이로 인한 곰팡이 발생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어 윤 의원은 모듈러 교실 발주부서와 계약 유형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모듈러 교실을 발주하면서도 행정과나 재무과에서 발주한 사례가 있고 시설과에서 발주하기도 했다. 목적물도 물품, 용역, 공사 등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윤종호 의원은 학생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한 모듈러 교실인데 이렇게 목적물의 구분과 발주부서가 다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윤종호 의원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임시교사라는 목적은 같은데 어떤 경우는 물건이 되었다가 용역이 되고 공사로 바뀌는 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질타하며 "앞으로 발주부서를 시설과로 일원화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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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11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주목한다➄
경북도의회, 11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주목한다➄
경북도의회는 경북도청과 동반자적인 입장이지만 감시와 견제기능을 가져야 하기에 의회 의장은 도지사와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으면 충실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북도의회 11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지역 언론 (뉴스라이프, CKN뉴스통신, 코리아투데이뉴스)은 이번 11대 후반기 의장에 출마한 구미지역 윤창욱 도의원(4선)을 만났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 소통하고 스킨쉽을 통해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꺼내는 윤창욱 의원의 말에 귀 기울여 본다. 1. 경북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그동안 상임위원장, 부의장, 원내대표 등 14년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것은 의회가 단순히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기능을 뛰어넘어 지역의 현안과 시대변화에 따라 60명 의원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의원님이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지난 83년 미래통합당 전신인 민정당 청년당원으로 가입해 지금까지 보수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의 강점이라면 일단 부지런하고 소탈하면서 소통과 배려를 신념으로 정치활동을 해왔기에, 의원들의 마음을 먼저 읽어내는 조용한 젊은 정치인의 아이콘이라 자부합니다. 3. 의원들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의원들 스스로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의원연구단체를 활성화하고 연구모임에서 공유와 소통으로 도민들에게 자세를 낮추며 다가가는 의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4. 요즘 의원들의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인가요?의원들의 인사청탁이나 관련 사업문제는 6개 상임위로 나누기에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대치해 배치하므로 시군의회와는 달리 갑질 문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갑질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5. 만약 의장이 된다면?경북도의 위상 정립은 당연하고, 의장의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각오로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역할분담을 통해 의장단이 먼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 단위 큰 행사에는 당연히 의장이 참석하지만, 권역별로 나누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의회사무국 영상실을 최대한 활용해 의원들의 사진과 영상자료를 차후 정치적 용도로 활용토록 배려할 것입니다. 지사나 교육감의 공약은 체계적으로 이행되지만, 도의원들이 제시한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와 협의하고 시군과 협의를 통해 의원들의 공약 사항이 지켜지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경북도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지금 도민들은 경기침체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방이 살아야 중앙이 산다는 소신과 철학으로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달려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4개 시도 단체장들이 지방소멸시대를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하고, 이 노선에 지방의원들이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경북의 부채가 현재 8천억에 이르고 추가부채까지 합하면 1조 원을 넘게 되는데,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집행부에 제시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동취재 : 뉴스라이프, CKN뉴스통신, 코리아투데이뉴스(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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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재우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영상
구미시의회, 김재우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영상
구미시의회는 제231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명의 시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 내용은 김재우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서 '구미시 인사와 공유재산 운영에 관하여' 발언한 내용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구역 개편과 공유재산의 운영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동 푸르지오캐슬 법정동이 송정동이고 송정동과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으나 선주원남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임은동 일부 법정동은 임은동이지만 행정동은 상모사곡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감한 행정구역 개편과 통폐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 1만 명 이하의 동 행정복지센터는 통폐합해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5천 명의 동사무소에 11명이 근무하고 5만 명의 동사무소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경된 행정조직개편 시에 지속적으로 의회와의 소통을 요구했으나 외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의회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구미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구미시에서 대부하고 있는 선산CC 부지의 73%, 제이스골프장의 24% 총 8십6만7천㎡, 26만 2천 5백 평, 전체의 58.7%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총 대부료는 152억이었습니다. 연간 평균 대부료는 15억에 불과했으며 지난해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23억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으나 인근 부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인근 공시지가 평균은 6만3천5백 원인데 비해 선산골프장은 체육 용지라는 이유로 인근보다 평균 1만 원 정도 낮은 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고 수익 사업을 하는 체육 시설부지는 공시지가가 낮아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91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 구미시민을 위한 혜택은 단 1원도 없었다고 봅니다. 엘리트 골프 선수를 육성하는데 이용면에서 극소수의 학생만 연회비를 내고 사용하였고 9홀에 4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마지막 팀 여유시간을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이번 연말 대부 계약을 하기 전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첫째, 구미시 소유부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공시지가 두 배 기준 약 8백억, 3배 기준 약 1천2백억으로 예상되는 매각 비용으로 5공단 활성화를 위한 무이자 대출, 입주기업의 과감한 지원, 부지 매입 등에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구미시와 골프 존과의 공동운영 방식입니다.직접 전문 경영인을 투입해 해마다 80억에서 백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골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 지금 대부료의 3배는 구미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셋째, 구미시가 약 8백억 원에 골프존 부지를 매입해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매입대금은 민간자본 투자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말씀드린 3가지 방식 중 구미시민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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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경북도의원, 우려가 현실이 되다…도민의 입장은!
통합당 경북도의원, 우려가 현실이 되다…도민의 입장은!
경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은 그야말로 도민의 수준을 깎아내리는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이는 현장이 되고 말았다. 미래통합당은 경북도의회 본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앞서 당내 경선이라는 절차를 거쳐 대표주자를 낸다는 명분이지만, 도박과 폭행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도의원에게 부의장 입후보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 한결같은 여론이다. 도의원이라는 공인이 되기 전에 발생했던 일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이지만, 버젓이 도의원 신분으로 자행한 일이라 더욱 심각하다. 한 도민은 "만약 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일이라고 본인이 판단되면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부의장 후보로 입후보하지 말아야 한다는 도민들의 여론은 겸허히 받아들였다면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을 것이다."라며 "정말 뻔뻔한 모습이 보기가 역겨울 정도다."라고 했다. 이에 다른 지역민은 "경북도의회에서 3선 이상이 되어야 의장단 출마가 가능하다는 낡은 관행이 계속된다면 경북의 미래는 보장받기 어렵다."라며 "도의원들이 이러한 관행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특히,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힘조차 쓰지 못하는 식물 정당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북도의회까지 도박과 폭력 전과를 정당화시키는 모습은 이제는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경북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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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11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주목한다②
경북도의회, 11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주목한다②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저마다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을 가늠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기에 바쁘다. 아무래도 후반기 의장단에서 중요 역할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항은 김천 출신 나기보 도의원이 3선 의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출마를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나기보 도의원의 불출마는 꽤나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차기 지방선거에 김천시장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김천 지역 정가의 조심스러운 정평도 있기에 나기보 도의원의 불출마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출마를 포기했는지 물어보니 나 의원은 "예결위원장도 했고 지역이 김천이고 김천 출신 도지사가 있어 집행부를 견제하기에 조금은 부담이 있다."라며 "다른 3선 도의원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포기했다."라고 했다. 나기보 도의원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집행부 견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학연 지연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후반기 의장에 출마하려는 4선 윤창욱 의원은 구미 출신으로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천고등학교 동문이면서 경북대학교 대학원 동문이라는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물론 미래통합당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정한다고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마음을 알아 후반기 경북도의회가 도민들에게 신뢰받았으면 한다. 경북도의회 11대 후반기 의장단이 자칫 오월동주(吳越同舟)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도민들을 위해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이해관계로 뭉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한다.